요리연구가 겸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운영하는 연돈볼카츠의 점주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금리 인상 경쟁이 신규 주담대에서 대환대출(갈아타기)까지 옮겨붙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5년)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이날 연 3.5~3.95%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7월과 비교해 은행별로 0.06~0.5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내주는 대출의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평균 금리는 지난 14일 연 3.177%로, 7월 1일(연 3.49%) 대비 0.313%포인트 내렸다. 시장 원리를 따랐다면 지난달보다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오히려 0.3%포인트 안팎 낮출 수 있었다는 의미다.
조달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은행들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각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대출이 넘어오면 당국의 눈총을 받게 된다”며 “갈아타기 금리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별도로 내놓고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잠재적 차입자가 쏟아져 나오고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달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은 것을 두고 ‘관치 금리’를 일삼는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쟁 촉진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도입한 1월도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을 정도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뒤늦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은행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동안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총 19회 올렸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신한은행은 21일 금리 변동 주기가 3년 이하인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05~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를 0.14%포인트 인상했다.
이미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난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주택 매수를 결심한 개인이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고 매수를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금리 인상 경쟁이 신규 주담대에서 대환대출(갈아타기)까지 옮겨붙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5년)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이날 연 3.5~3.95%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7월과 비교해 은행별로 0.06~0.5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내주는 대출의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평균 금리는 지난 14일 연 3.177%로, 7월 1일(연 3.49%) 대비 0.313%포인트 내렸다. 시장 원리를 따랐다면 지난달보다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오히려 0.3%포인트 안팎 낮출 수 있었다는 의미다.
조달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은행들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각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대출이 넘어오면 당국의 눈총을 받게 된다”며 “갈아타기 금리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별도로 내놓고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잠재적 차입자가 쏟아져 나오고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달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은 것을 두고 ‘관치 금리’를 일삼는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쟁 촉진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도입한 1월도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을 정도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뒤늦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은행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동안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총 19회 올렸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신한은행은 21일 금리 변동 주기가 3년 이하인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05~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를 0.14%포인트 인상했다.
이미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난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주택 매수를 결심한 개인이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고 매수를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월 17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최소한의 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 및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월 3천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그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를 요구했지만, 본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점주들은 신메뉴 개발, 필수물품 가격 인하, 판매가 인상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본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 개점한 83곳 중 현재 남은 매장은 30곳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점주 중 한 명은 “요식업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왜 자사 브랜드는 내버려두냐”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계약 체결 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 원가 비중, 손익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허위 및 과장은 없었다”며, “가맹점 월 평균 매출액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