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 금리 인상 경쟁이 신규 주담대에서 대환대출(갈아타기)까지 옮겨붙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5년)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는 이날 연 3.5~3.95%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 7월과 비교해 은행별로 0.06~0.52%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내주는 대출의 조달 원가에 해당하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평균 금리는 지난 14일 연 3.177%로, 7월 1일(연 3.49%) 대비 0.313%포인트 내렸다. 시장 원리를 따랐다면 지난달보다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오히려 0.3%포인트 안팎 낮출 수 있었다는 의미다.
조달 원가가 하락했는데도 은행들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들이 각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대출이 넘어오면 당국의 눈총을 받게 된다”며 “갈아타기 금리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당시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을 별도로 내놓고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잠재적 차입자가 쏟아져 나오고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달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불과 반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주문을 내놓은 것을 두고 ‘관치 금리’를 일삼는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경쟁 촉진을 이유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도입한 1월도 이미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했을 정도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뒤늦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은행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동안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총 19회 올렸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신한은행은 21일 금리 변동 주기가 3년 이하인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05~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이날 주기형(5년) 주담대 금리를 0.14%포인트 인상했다.
이미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난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주택 매수를 결심한 개인이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고 매수를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중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LH 청년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정책으로 기존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최고의 금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의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0%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청년맞춤형 전세대출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출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4%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대출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 종류는 비상금대출 조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올원대출, 주부대출, 청년대출, 50년대출,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상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협 대출은 특히 금리나 한도면에서 조건이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이나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점도 포함됐다.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던 음식점들은 이제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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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로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하락하는 추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월말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는 4.33~6.3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49~6.49%)과 비교해 상·하단 각각 0.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의 준거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 금리가 내려간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3.705%로 4%대를 넘어섰던 같은해 10월초(4.043%)과 비교해 0.34%포인트가량 줄었다.
여기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유한 대출을 금리나 한도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비교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가 포함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약 10일간 전체 신청액은 1조5957억원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준거금리가 지속 하락세를 지속한 데다, 대환대출 수요를 의식한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려오면서 4%대 고정금리로 판매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947억원(511건)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도 상환됐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일반형이 4.15~4.45%, 우대형이 4.05~4.35%로 각각 책정돼 당시 최저 5%대 수준이었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건이 나았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 기준 최저 3%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일반형이 4.90~5.20%, 우대형이 4.50~4.80%로 오히려 전보다 올라 금리 역전이 한층 뚜렷해졌다.
비슷한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도 지난해 말부터 시들해졌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데다 금리 매력이 떨어진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월간 유효 신청 금액은 지난해 9월 5조1천17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10월 1조1천663억원, 11월 1조79억원 등으로 급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말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금리 비교와 비대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건 없이 면제된다.
신용대출금리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대로 내려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로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하락하는 추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월말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는 4.33~6.3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49~6.49%)과 비교해 상·하단 각각 0.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의 준거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 금리가 내려간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3.705%로 4%대를 넘어섰던 같은해 10월초(4.043%)과 비교해 0.34%포인트가량 줄었다.
여기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내림세를 보였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보유한 대출을 금리나 한도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 비교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다.
5대 은행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가 포함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약 10일간 전체 신청액은 1조5957억원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준거금리가 지속 하락세를 지속한 데다, 대환대출 수요를 의식한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려오면서 4%대 고정금리로 판매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947억원(511건)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도 상환됐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일반형이 4.15~4.45%, 우대형이 4.05~4.35%로 각각 책정돼 당시 최저 5%대 수준이었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건이 나았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 기준 최저 3%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초 일반형이 4.90~5.20%, 우대형이 4.50~4.80%로 오히려 전보다 올라 금리 역전이 한층 뚜렷해졌다.
비슷한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도 지난해 말부터 시들해졌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 데다 금리 매력이 떨어진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 월간 유효 신청 금액은 지난해 9월 5조1천17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10월 1조1천663억원, 11월 1조79억원 등으로 급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말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금리 비교와 비대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건 없이 면제된다.